"책임은 쿠팡에 있는데…" 정성호, 美 투자사 'ISDS 중재의향서' 제출에 "근거 없다" 직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면서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는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의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전날 쿠팡의 주요 투자사인 미국 기업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