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자율성 대폭 확대
이번 개편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 통제·승인 중심에서 컨설팅·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책컨설팅 제도화로 사전 설계 단계부터 지원 .
복지부는 지자체 사업설계 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정례화하고, 중앙-권역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자체 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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