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사진 공개’에 반발한 사형수, 언론 상대 손해배상 소송 1·2심 모두 패소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이 자신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돼 사생활권이 침해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해악성, 반인륜성,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명 및 사진 보도가 충분히 허용된다”며 정성현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성현에 대한 실명·사진 보도는 범죄사실의 해악성․ 반인륜성․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의 실명 및 사진 보도는 이미 관련 형사사건 진행 당시부터 수많은 언론기관에 의해 이미 이뤄졌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