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AI정책' 전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신설
대법원이 다음달부터 사법 인공지능(AI) 정책 수립을 맡을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법원행정처에 새로 만들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올해 첫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직속으로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하는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설치, 재판에 AI 기술을 도입할 방안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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