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막무가내 R&D 예산 삭감 방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 운영 및 예산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출연연에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운영·예산 등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출연연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