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민원 창구 단일화 내세웠지만…현장 “책임 소재는 여전히 ‘안갯속’”

23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보면 오는 3월부터 정부는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 ‘이어드림’으로 단일화하고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의 책무성을 제고한다.

2024년부터 특이·악성 민원 창구로서 운영돼 온 민원대응팀 역시 인지도가 낮았다.

전교조는 “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 권한 명시, 과태료 상향, 교육감 고발 조치 강화 등은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면서도 “교육부가 이번 방안에서 제시한 ‘민원 창구 단일화’의 진전을 넘어 교사가 민원 처리에 소모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