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투자사, ISDS 중재의향서에서 金 총리 발언 의도적 왜곡"

정부는 쿠팡 투자사들이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에 대해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시 김민석 총리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 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당시 "초선 때부터 금융위, 공정위, 기재위를 쭉 봤는데, '원칙대로 해라', '인력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경제 제재 세게 해라', 마피아 소탕으로 시장 질서 잡을 때 정도의 각오로 시장 질서 확립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과거에는 공정위 등 업무가 주로 대기업, 그러니까 재벌 중심으로 움직였던 때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