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만 남은 서울시 공공 돌봄, 조용히 붕괴해가는 이것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2024년 5월 해산된 이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서사원 공대위)에서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사원 해산과 이후 서울시 공공돌봄 계획에 대한 시민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답변서에서 ① 서사원은 비효율성으로 인해 공공성 담보에 실패했고, ②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은 민간 돌봄 서비스 질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성과 평가는 어렵고, ③ 서울시 통합돌봄 계획은 수립 중이라고 응답했다.

사례 관리란 돌봄 노동자들이 자신이 돌본 이용자들의 사례들을 서사원에 전달하고, 서사원 차원으로 해당 사례의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