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 총파업 제안' 의협 부회장 면허정지 3개월 취소
2024년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사 총파업을 제안했다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서울시의사회장이었던 박 부회장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의사 총파업 제안을 제안했다가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같은 처분을 받았던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해 10월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 받았으며 현재 복지부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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