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규제 둘러싼 국제 충돌…美 투자사, 한국 정부 상대 ISDS 착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인 쿠팡Inc의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규제에 대한 국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초기 투자사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행태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이들은 의향서에서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진행 중인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 조사를 "전체 정부 차원의 공격(Whole-of-government assault)"이라고 묘사했다.특히 "약 3000건의 데이터 유출을 구실로 330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14개 이상의 정부 기관이 동원된 조사는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