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기보유 세금감면 이상" 지적…실제 손질까지 이어질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인다.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장특공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함께 부활해 1년 단위로 연장돼왔다.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까지 한다면 양도세의 80%를 감면받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