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망 이용 갈등 조정 틀 제도화…'무임승차' 논의 韓에 영향 줄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확산에 이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트래픽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국가별로 파편화된 규제 체계로는 통신 인프라 투자와 단일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통신 인프라 전환과 함께 망 이용을 둘러싼 갈등 관리 방식까지 제도적으로 손보겠다는 구상을 제시하면서 EU가 제시한 규제 재편 방향과 제도적 해법이 향후 우리나라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와 클라우드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량과 네트워크 부하가 더욱 커지면서 기존의 시장 자율 협상만으로는 망 이용 갈등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EU 내부에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