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성 대폭 강화…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개편 현장 설명회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23~30일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 설명회는 사전 협의 제도의 개편 방안, 지침 주요 개정 사항 등을 중심으로 안내해 지자체에서 새로 개편된 협의 제도가 조기에 현장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편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