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자회견, 부동산 '아직은 괜찮다'는 시그널 될까 걱정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사회적 질곡임은 물론 심지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률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덜 절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인식과 대책이 부동산 투기세력의 준동을 확고히 저지하고 막대한 투기적 불로소득을 제도적으로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작년 10.15 정부 대책에서 강조한 바 앞으로 '필요할 경우' 부동산세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레토릭의 좀더 세련된 반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