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의 간극③]“갚으면 ‘낭비’?”…재기 제도에 붙은 ‘탕감’ 딱지

포용금융은 연체로 흔들린 개인이 경제생활의 궤도로 다시 올라설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공공성을 띤 ‘재기’와 ‘관리’의 언어가 시장에서 탕감이나 면책으로 단순화될 때, 제도는 취약차주를 돕는 회복 경로가 아니라 상환질서를 흔드는 메시지로 오해될 수 있다.

불안과 절박함이 큰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광고 문구가 사실상 ‘의사결정의 프레임’으로 작동하면서, 제도의 조건과 비용을 가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