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과세 회피' 급매물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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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과세 회피' 급매물 나올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시장에 떠돌던 연장 가능성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돼 왔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에 더해지는 20~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다주택자들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활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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