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로 못 박은 이번 판결은 '뿌리째'가 들어간 저 문장 다음에 아래 문장을 두어 경종을 울렸다.
판결문 전체를 통째로 실은 이유는 무엇일까? 독자들 스스로 판결 의미를 온새미로 음미하게 하려는 뜻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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