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 착오청구 자율점검제 시행…7개 항목 집중 관리

협의체는 착오청구 빈도가 높은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 ‘정맥내 일시주사 착오청구’ 등 신규 3개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등 재점검 4개 항목을 선정했다.

1월부터는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항목에 대해 약 120개소,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약 130개소,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약 170개소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이와 함께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와 ‘정맥내 일시주사 착오청구’ 등 신규 항목 2개가 추가로 시행되며, 하반기에는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와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등 재점검 항목 2개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