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혼란 가중시키면 개혁 아냐"(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필요로 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는 여러 의원이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대로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 의견을 냈지만,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도 다른 방안이나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