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입대 교사 군 경력 인정 놓고 혼선

대학 재학 중 방학 기간에 입대한 교사들의 군 복무 경력 인정 여부를 두고 행정 해석이 엇갈리면서 동일한 복무 기간에도 입대 시점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공문 이후 대학 재학 중 군에 입대한 교사들의 군 복무 기간을 학력·경력이 중복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시·도교육청별 해석이 달라졌고 이 과정에서 호봉 삭감, 급여 환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기간 일부가 학력과 중복된 것으로 처리돼 경력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