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민주당 행정통합법안, 교육 공공성 훼손”
대전교사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민주당안)에 포함된 교육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과 폐기를 촉구했다.
행정 효율과 비용 절감을 앞세운 법안이 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먼저 교원 인사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교육 자치의 핵심인 인사 행정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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