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전에 멈춰 있는 국외출장 여비, 공무원을 사지로 내몰았나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 22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와 같이 공무원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후 처벌 중심의 행정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적 보완이 우선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같은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공무원 국외여비 기준으로 인해 현장 공무원들이 구조적인 불이익과 부당한 의심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