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 최하위 한국, 이젠 '난민 추방 국가' 되려 하나

이 가운데 "한국이 정말로 난민 추방 국가가 되려 하느냐"는 우려가 거세게 제기된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난민법 개정안 때문이다.

: 법무부는 '난민 자격이 없는 자가 난민 신청을 남용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