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동부 감독 확대, 실효성 있어야…노정 협력 필요"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업장 감독계획을 9만개로 대폭 늘리고 '중상해재해' 감독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대노총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 노정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체불 전수조사 감독,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 상시화, 공공부문의 동일 직무 동일 임금 지급 감독, 근로감독 연례 보고서 발간, 중상재해 감독 신설, 개선 확인 반복 감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수차례 지적받았던 '불시감독' 원칙을 명확히하고 실질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부 감독에 대한 현장의 불신 해소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