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D-DAY···규제보단 진흥에 초점
AI 기본법은 국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적 위험이 예상되는 AI 활용에 대한 예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법에는 AI 연구·개발(R&D)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제공, AI 도입·활용 지원과 실증 기반 조성, 국제 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AI 집적단지 지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는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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