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만 최장 16년… 경기연구원 "공공주택 ‘임대 안전망’과 ‘내 집 사다리’ 복원 시급"

경기연구원은 22일 ‘임대 안전망과 자가사다리: 공공주택 공급회복의 조건’ 연구 결과를 발간하고, 공공주택 공급 체계의 구조적 결함과 지역 간 공급 불균형 문제를 집중 진단했다.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장기공공임대 예산은 약 3조 원 줄어든 반면, 전세 임대나 임대 리츠 등 단기적 수요자 지원 사업에 재정이 집중되면서 지속 가능한 ‘임대 안전망’ 구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우선 공공임대 예산을 국토교통부 중기계획 수준으로 회복하고, 청년·신혼부부·전세사기 피해자 등 대상별 맞춤형 주택을 정밀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