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 위자료 청구권 인정…대법, 소멸시효 기준 변경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유모씨 등 5·18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로 사라졌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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