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아직 꽃도 안폈는데…AI 기본법 너무 이르다
“강제성은 약한데 처벌 여부는 불확실해 현장이 혼란스럽습니다.전반적으로 너무 성급하다는 느낌입니다.” 챗GPT 생성이미지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혁신 산업에서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규제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부담과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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