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연금 부정수급 방지·건보 재정 안정화 방안 논의
지출혁신반과 연금·보험혁신반은 이번 회의에서 국민관심도가 높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 체계 개편,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월 관리를 강화한다.
재정관리혁신반은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평가 방식·항목 등을 전면 개편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업 유형에 맞는 적정 평가 방법 등을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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