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

앞서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뇌물 혐의점을 잡았고 특검법상 수사 대상 의혹 관련 사건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A씨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짚으며 "김 서기관만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 두 가지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수사받았는데, 한 사람이 벌인 여러 범죄라는 사실만으로 두 사건 사이 관련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