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혼란 가중시키면 개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개혁과제도 마찬가지"라며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필요로 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