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민간 기술’까지 규제 강화···K방산 수출 변수 되나

유럽연합(EU)이 민·군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이중용도(dual-use)’ 기술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유럽산 부품과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방산·항공 업계가 새로운 규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가 관리 대상으로 삼는 ‘이중용도’ 품목은 평소에는 공장과 연구소, 병원 등 민간 현장에서 사용되지만, 분쟁이나 전쟁 상황에서는 무기 개발이나 군사 장비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와 기술을 뜻한다.

안보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업체들도 변화된 규제 환경을 전제로 수출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을 다시 짜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