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가 오히려 교육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권침해 가해 이력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번 방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교권 보호 대책으로서 큰 기대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이 가장 염원하는 핵심 내용이 상당수 빠졌다”며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악성민원 맞고소제 도입 △교육(지원)청으로 민원 대응 주체 일원화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 강 회장은 이어 “교원을 대상으로 범죄 수준의 상해·폭행·성폭력 등의 교육활동 침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학생부 기록조차 남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중대 교권침해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재는 처벌이나 낙인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