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협회, 韓정보통신망법에 우려 표명…"언론 자유 침해"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IPI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의 '반(反)가짜뉴스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IPI는 법안과 관련해 "무엇이 구체적으로 '허위·조작' 정보이며, '공공에 대한 해악'인지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며 "이는 정부 관료나 기업들이 더 쉽게 언론에 소송을 걸거나 언론사가 자기검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