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대 난제上] 응급실 뺑뺑이부터 지역의료·의대까지…왜 핵심 뚫지 못했나

△응급실 뺑뺑이 △필수·지역의료 인력난 △의정갈등 △통합돌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굵직한 보건의료 현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동안 복지부의 대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정은경 장관에 대한 ‘무능론’이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대책으로 ‘지역의사제’와 ‘국립대병원 강화’를 제시했다.

경상국립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지방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필수의료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포함한 보건의료 예산의 분권성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지역의료에 대한 책무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