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청구 자발적 시정…복지부, 7개 항목 자율점검제 시행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 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이달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 횟수 초과 청구(120여 개소)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개소),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70여 개소) 항목에 대해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 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병원·의원·약국 스스로 부당 청구 내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해 착오 청구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건강보험 비용 청구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