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공무원이 미성년자 9번 성폭행…'집유' 선고에 검찰 항소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아동·청소년과 교제하고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에 비해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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