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 공개
법제처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면서, 유사한 행정 상황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기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를 선택하면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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