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사기, 형식적 민주주의… 기후부 '핵발전소 여론조사'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문제를 두고 처음에는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더니, 곧 여론조사로 판단하겠다며 방향을 바꿨다.

공론화보다도 못한 여론조사와 제한적인 토론으로 핵발전소 건설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발상은, 핵발전이라는 문제의 무게를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는 것이다.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내려진 이 결정에 대해 현재 '고리2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시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시민소송단 모집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