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규홍의 리걸마인드] 한덕수 23년 때린 이진관 재판장...박성재·최상목도 중형 내릴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재판의 피고인인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도 중형이 내려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15년 구형보다도 높은 징역 23년을 한 전 총리에게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장판사가 내란 사건에 대해 엄벌의지를 강하게 보이며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내린 만큼 박 전 장관, 최 전 부총리, 이 전 법제처장 역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