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기증으로 낳은 자녀…갈등 깊어지자 '친자 부정' 소송 건 남편

정자 기증으로 낳은 자녀에 독설 하며 ‘친자 부정’ 소송을 한 전 남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리고 유전자 감정 결과, 남편과 아이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하지만 부부가 합의해서 정자 기증으로 낳은 아이인데, 이제 와서 유전적 친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빠의 책임을 모두 부정할 수 있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 수정을 통해서 출산한 자녀의 경우에도 친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한다”며 “남편은 이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