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뉴스 피처링] 한덕수 23년은 서막…이상민·윤석열 옥죄는 ‘이진관의 법리’

이 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친위쿠데타에 해당하는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내란 관련 첫 선고로 인해 오는 2월 12일 이뤄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와 일주일 뒤인 2월 1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법조계에서는 이상민, 윤석열 재판부가 이진관 부장판사의 법리를 따를 필요가 없고 새로운 법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