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의 현실과 정책 과제'에서 "한국 사회에서 중고령자의 은퇴 시점이 법정 정년이 아니라, 대체로 50대 초·중반에 발생하는 비자발적 주된 일자리 이탈 시점에서 사실상 결정된다"며 "정년까지 동일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며, 주된 일자리에서의 이탈은 이후 노동 경로를 좌우하는 핵심 분기점으로 작동해 단시간·저임금·불안정 고용으로의 질적 하향 이동과 노후 빈곤 위험을 구조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25년 10~11월 실시한 설문조사(2015년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만 50~69세 1460명 대상)를 바탕으로, 중고령자의 퇴직 이후 노동 경로, 고용의 질 변화, 경제활동 제약, 필요한 정책 지원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한국의 고령층 노동시장이 정년 중심의 통념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중고령자가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 이탈을 경험하고, 재취업은 단순·저임금·단시간 일자리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채용 관행, 직무 구조, 전환기 매칭 부재 등 제도적 요인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므로, 정년 연장 논쟁을 ‘얼마나 오래 일할 것인가’라는 틀에만 가두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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