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억 부산 전세사기 40대, 법정최고형 확정…징역 15년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주택을 사들여 193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전세사기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원심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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