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에 과세를 안 해요"
요약하자면 복지의 두 측면인 기본 삶의 보장 효과와 정치적 세력 측면이 다 약해지다 보니까 시민들도 복지 혹은 복지국가에 대한 기대가 약해진 겁니다.
돌봄 일자리는 대부분 사회 제도 안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거든요.
가장 많은 불로소득을 거두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에 과세를 안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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