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전면 적용... 안 지키면 과태료 부과
유럽연합(EU)이 2024년 AI법을 통과시켰지만 고위험 AI 규제 적용 시점을 단계적으로 늦춘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로 전면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가장 이른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AI 업계가 AI기본법 중 영향이 가장 크다고 꼽는 조항은 고영향 AI, AI 사용 표시(워터마크), 설명 가능 의무 등으로 압축된다.
고영향 AI 사업자는 사람이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안전성 확보 조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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