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심각할까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유죄 판결은 내란죄가 필요적 공범이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성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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