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잠 향한 中압박 거세질것, 한미일 힘모아 맞서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추진과 관련해 중국이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인다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맞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는 “개별 국가로서는 역내 어느 나라도 중국에 맞설 정치적·경제적 힘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집단으로는 충분한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있어 최선의 선택은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다른 주요 7개국(G7)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집단 경제 억제 협약을 조직하는 것이다.이 협약은 한 국가에 대한 강압을 모두에 대한 강압으로 간주하고 자동적인 보복을 규정해야 하며,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헌장 5조(집단 방위) 개념과 유사하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라는 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