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빚 없는 문화예술 추경" 주문에…요건은 미비 재원은 난망

다만 국가재정법상 요건과 재원 확보의 제약으로 실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의 발언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K-컬처 등을 중심으로 문화 분야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고,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화 분야는 증가율 기준으로 세 번째로 높은 분야였다"며 "당장 추경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