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혼란한 부동산 세제…'1주택=실수요자' 원칙 흔들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1주택자는 보호 대상",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혼란스러운 반응이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방의 5억원짜리 아파트를 6가구 보유한 다주택자와 서울의 30억원 아파트 1가구를 보유한 사람은 총액 기준으로 똑같이 3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것이지만, 지방 다주택자가 세제 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문제의식이다.